'한정치산자' 그리고 '금치산자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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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한정치산자' '금치산자' 용어 바뀐다.
혼자서는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
'한정치산자'와 '금치산자'라는 법률용어가 다른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. .
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앞으로 성년후견인제의 도입과 함께
'한정치산자'는 '한정피후견인'으로
'금치산자'는 '성년피후견인'으로 바꾸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확정해
올 연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이 개정안에 따르면 '한정피후견인'이나 '성년피후견인'도
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물건을 사는 행위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
계약을 비롯해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
후견인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법무부 관계자는 또,
'한정치산자'나, '금치산자'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이 좋지 않고
법률행위를 전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큰 점도
개정이유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.
한정치산자 - 정신이 오락가락 한자고?
금치신자 - 정신이 완전히 간사람 ?
혼자서는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
'한정치산자'와 '금치산자'라는 법률용어가 다른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. .
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앞으로 성년후견인제의 도입과 함께
'한정치산자'는 '한정피후견인'으로
'금치산자'는 '성년피후견인'으로 바꾸는 내용의 민법개정안을 확정해
올 연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
이 개정안에 따르면 '한정피후견인'이나 '성년피후견인'도
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물건을 사는 행위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
계약을 비롯해 중요한 법률행위에 대해서만
후견인이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법무부 관계자는 또,
'한정치산자'나, '금치산자'라는 용어가 주는 어감이 좋지 않고
법률행위를 전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이 큰 점도
개정이유에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.
한정치산자 - 정신이 오락가락 한자고?
금치신자 - 정신이 완전히 간사람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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